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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펑후섬 지역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문가 제언: ○ 화석연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환경상의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과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환경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현재 태양에너지의 정책에 성공한 국가들이 수행한 정책수단은 발전차액보상, 의무할당제도 그리고 인센티브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 최근 국내의 한 광역시는 탄소 은행제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 및 친환경산업, 폐기물, 생태복원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키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서 특히 관심을 보인 분야는 탄소은행제도와 생태복원사례 등이다. 탄소은행제도는 민간부문 저탄소정책의 하나로 각 가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에너지절약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경우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 온실가스 협약을 둘러싼 선후진국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가 가장 큰 목표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 정책의 추진이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 선진국이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한 산업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개도국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성장 동력발굴이 시급한 국내의 환경에서는 환경산업 자체가 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목표설정과 같은 전략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또한 시장에 대한 신호 외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국제기준이 채택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할 시점이다.

○ 환경산업 성장의 조건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부문은 역시 환경산업이다. 글로벌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환경 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환경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유럽의 경험을 통해 환경산업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 Amy J.C. Trappey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