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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원전폐지 방법

전문가 제언: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전원구성의 재고에 있어서는 ①재생에너지 이용발전의 확충, ②절전에 의한 전력사용량의 삭감, ③기술혁신에 의한 석탄 화력발전의 영방출화의 3요소를 독립변수로 하여 계산하면,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이들 3개 요소의 진전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 시점에서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20% 정도 남게 되겠지만, 후행주기문제 해결의 어려움에서 볼 때, 원자력발전은 장기적으로는 정지될 것이 예상된다.

○ 원자력발전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전반에 걸쳐서 인류의 진보에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후행주기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원전은 일류역사의 일시기에 역할을 다한 과도적인 에너지원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현재 핵융합발전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요원하다. 일본에서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애로가 많다.

○ 원자력발전의 미래모습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반대와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대립에서 탈피하여, 위험성과 필요성의 양면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원전 반대파와 추진파가 서로 부정적인 운동을 반복해 왔다. 상대를 비판할 때에는 반듯이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비단 일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도 앞으로 원전 반대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고유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추구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핵확산저항성을 구비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국제 공동연구 개발계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정리를 위해서도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하고 이의 확보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었어야 했다.

저자: Kikkaya, 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