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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오염 규제정책의 효과와 불확실성

전문가 제언: ○ 대기오염물질 규제정책의 영향은 공중보건, 토양산성화, 지구온난화 등 각각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보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의 차이에 따른 영향은 오염물질의 물리, 화학 및 기상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대기오염 규제정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합-효과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원고는 현재의 규제수준을 유지하는 기본시나리오와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조치를 포함하는 보다 현실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규제정책과 환경영향의 연관성을 기술하고 있다.

○ 중국은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개발, 에너지사용량의 증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증가로 인하여,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입자상물질(PM)이 확산되는 등 환경과 공중보건이 위협받고 있다. 대도시의 오존농도의 증가와 토양의 산성화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 대기오염 규제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대기 중 입자상물질의 농도저하로 인하여 조기사망을 방지하는 것이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 영향이 크다. 중국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의 의존으로부터 보다 자원-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의 추진과 함께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환경보호와 공중보건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왔다. 과거에 비해 대기 중에서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질소산화물과 오존에 대한 완화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구온난화와 자원재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Yu Zhao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