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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칸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시장 개발기회와 도전과제

전문가 제언: ○ 발칸반도의 서부에 위치한 국가들은 정치, 경제 및 민족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 서부발칸(WBC: West Balkan Countries)이라고 부른다. WBC는 민주화 이후부터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 WBC는 산지가 많아 수력발전 자원이 풍부하고 또한 지리적으로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에너지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만 기술, 재정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이들 에너지 자원이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자료는 WBC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 WBC는 EU의 일원으로서 EU의 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을 수용해야 할 입장이며 또한 토착자원인 재생에너지로서 부족한 에너지를 충당하여 에너지안보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WBC의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제도적인 장려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전략을 수행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이 전무한 것도 문제이다.

○ 우리나라는 WBC 국가들에 비해 재생에너지 자원은 부족하지만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개발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개발을 위한 법제도와 기술이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개발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들도 잘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증대를 위한 투자재원과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가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의 주도국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환경적 혜택과 미래에너지로서의 중요성 등을 국가 전체적으로 잘 인식하고 국가정책에 잘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정치 및 정책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산업의 육성과 보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와 비교되는 재생에너지의 사회, 경제 및 환경적 혜택을 외부비용으로 환산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저자: Danijela Lari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