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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shima 원전사고 이후 주요국의 원자력 개발동향 및 원자력산업 전망

전문가 제언: ○ 원자력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국가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본의 Fukushima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가 그들의 계획과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 이 자료는 2011년 3월 11일에 Fukushima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세계 원자력정책 및 산업계의 동향 변화를 요약한 보고서이며 큰 틀에서 원자력 동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인접국인 프랑스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독일의 경우를 제외하면 세계 원자력의 지위와 전략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업들의 계획에도 변화가 없음을 전하고 있다.

○ 대체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풍력, 태양에너지 등 청정한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의 대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 우리 자손들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등의 전원 개발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우리 인류는 에너지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제1세대와 제2세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하여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를 재구축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세계는 고유안전성/피동안전성을 구비한 원전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원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제성과 안전성이 근본적으로 확보되는 제4세대 원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제4세대 원전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소멸처리와 핵확산저항성이 있는 핵연료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궁극적인 원전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금속핵연료 사용 고속로와 핵확산저항성을 갖춘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위한 제4세대 원전 개발 국제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도 기술선도국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다.

저자: T. Murakam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