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암호 이행 정책

전문가 제언

○ 전자서명 기술의 안전성은 공개건 암호의 계산양적 안전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전자서명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전체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암호와 새로운 암호가 혼재하는 상황에서는 전자정보를 사용하는 장소가 보안의 약점이 될 수 있다.

○ PKI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개념이고 RSA 수는 두 개의 prime 요소를 가진 수로서 숫자가 클 때(예를 들어 100)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이 든다. 100에 대해서는 해가 나왔으나 1024(309개의 10단위 수자를 가짐)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는 암호 방법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다.

○ 일본은 2001년 초에 지식창조형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 IT국가가 된다는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적인 목표로서 2003년까지 정부와 민간 사이의 모든 행정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의 인증 및 등기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기관을 설치했다.

○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계획이 일본에 훨씬 앞서서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전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10년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0년 UN 전자정부 글로벌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그러나 총체적인 면에서 보면 국내 사업은 미국, 일본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분산된 시스템이 아니고 중앙 집중적이라는 점이다.

○ 국내 계획의 큰 배경을 보면 정보통신부가 국가 사회정보화사업을 총괄했는데, 1978년 행정전산화를 내세운 행정정보화 사업은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1995년에 정보화사업 구상을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1999년 24시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열린 행정 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2002년을 일차 목표로 삼았다.

저자

Rie Yamaguc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1

권(호)

94(11)

잡지명

電子情報通信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938~943

분석자

김*창

분석물

• 일본 정부의 암호 이행 정책.pdf [232,1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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