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배출물질의 영향평가방법 비교

전문가 제언

○ 항공기배출 환경오염물질의 측정과 산정방법은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또한 각 방법의 항공기이?착륙(LTO) 사이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치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실제적 환경오염배출량으로 확정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영향평가도 어렵고, 건강피해 배상과 재산권 손실 및 손해배상의 결정도 어렵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악영향확정도 어렵다.

○ 항공 산업의 폭증으로 세계적으로 항공기와 항공운항 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 추정해 보아도 기후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항공 산업발달과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무역규모 확대도 항공기와 항공 산업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폭증하는 점이 문제이다.

○ 민간항공기 운항뿐 아니라 군용기가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도 각국의 전투기, 헬리콥터, 수송기운행으로 추정해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군용기는 ICAO 수준의 국제기구도 없다. 항공기운항의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산정법의 국제적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세계적 표준화는 시도조차 못한다.

○ 현재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몇 가지 방법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엔진성능, 연료사용량, 유해성분 배출량 등)로 산정하지만, 민항기의 운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군용기의 오염물배출량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 우리나라는 공항주변 환경오염을 항공기의 소음으로 한정하지만, 소음 이외의 항공기와 공항의 환경오염 조사활동은 직무 기밀성과 개념적 폐쇄성으로 인해 선진외국처럼 쉽게 수행하지 못한다. 여기서도 우리의 특성을 살려, 민항기와 군용기의 환경오염 실상을 동시에 연구, 조사하는 새로운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저자

Jermanto S. Kurniawan, S. Khard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31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40~252

분석자

김*식

분석물

• 항공기 배출물질의 영향평가방법 비교.pdf [254,933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