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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식별과학에서 유일성

전문가 제언: ○ 법과 과학적 힘의 융합은 종래 법의학의 신원확인 과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핵심에 존재하는 인식할 수 있는 유일성의 가정은 숙련도 시험과 실제 케이스에서 오류의 증거에 의해 약해진다.

○ 공유되는 동일성의 질문에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접근에 대한 모델로써 DNA 타이핑의 출현으로, 법원에서 전문가 증언의 허용성에 적합한 법의 변화가 아주 오래된 법과학을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으로 끌고 가고 있다.

○ 10수년 전에는, 비교해야하는 법의학의 개별화 과학자가 마크(육필, 지문, 툴 마크, 머리카락, 타이어 마크, 이빨 자국, 기타 등등)의 쌍을 가지고, 마크가 일치되는지 아닌지를 직관으로 보고, 법원에서 증언했다.

○ 최근에 법원은 확실한 법과학 전문 지식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종래 법과학의 현재 상태를 재검토하는 공평한 과학자 또는 판사는 부족한 조사나 실제보다 높이 평가된 조사에는 클레임을 고려할 것이다.

○ 종래 법의학의 개별화 과학의 중심은 가정에 기초를 둔다. 종래 범죄 과학자는 인식할 수 있는 유일성의 가정에 의존함으로써 범행 장면 증거를 한 개인 또는 어떤 대상에 연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가정에 따르면, 다양한 사람들 또는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 표식은 눈에 띄게 다양하다. 그러므로, 한 쌍의 표식이 눈에 띄게 다양하지 않을 때, 형법학자는 마크가 동일인 또는 물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결론짓는다.

○ 부족한 이론이나 경험적 토대 이지만, 인식할 수 있는 유일성의 가정은 종래 법과학에서 중요한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유일성을 주장하고 철학적인 관념으로 남기기 위한 결실이 없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필요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Mark Page, Jane Taylor, Matt Blenki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