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전보장과 앞으로의 원자력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일본이 Fukushima 원전사고를 겪은 이후에 탈-원자력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해설하고 있다. 탈-원자력을 추진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발전이나 화력발전에 의한 대체가 불가피하므로 에너지 안전보장 측면의 손실을 생각하면 그 결과가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또한 국제관계 측면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일본이 원자력발전을 폐지할 경우의 영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의 연간 발전량 중 53%를 원자력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원자로수명 45년을 기준으로 모든 원자로를 폐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총발전량(10,200억kWh)의 31%가 부족해지며 45-60년 수명 시나리오에서는 26%가 부족해진다. 또한 원자력 폐지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면 2030년의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량이 2007년보다도 증가하고 CO2 배출량이 계획보다 1.9억 톤 증가하게 된다.

○ 또한 전력 부족분의 절반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더라도 2030년의 CO2 배출량이 0.63억 톤 증가한다. 이 경우의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720억 kWh(전력 공급량의 36%)이다. 어느 경우에도 2010년의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한 2030년에 CO2 무배출 전원에너지비율 70%를 달성할 수 없다.

○ 전력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재의 일부와 같다. 일본은 현재 전력난으로 인해 섬유업체인 Toray사는 일본 국내가 아니라 구미에 4,800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요금은 우리나라의 3배 수준으로 탄소섬유 공장에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어 공장을 건설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평생 고용으로 유명한 Toray사가 고용 기회 제공을 포기하면서 한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 대지진으로 인한 Fukushima 원전사고로 일본인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가진 이점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임을 역설하고 있다. 전문가의 이러한 의견이 일본 정부와 사회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H. Yaman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54(1)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7~21

분석자

이*찬

분석물

• 에너지 안전보장과 앞으로의 원자력.pdf [241,6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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