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일본에 있어서 기득권,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정책

전문가 제언: ○ 본 논문은 “일본에 있어서 기득권,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하여 서론, 이론?방법과 데이터, 에너지효율, 구조 내부와 외부에 있는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와 풍력, 일반 재생에너지 정책, 결어 및 포스트 후쿠시마(Post-Fukushima)로 구성되어 재생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일본의 기득권자 구조가 재생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 일본은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에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제도구조(기득권자 구조) 안에 있으면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 잘되어 갔고, 풍력은 외부에 있는 외부자로서 상업화의 가능성이 어려웠으며 많은 도전을 겪었다. 또한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단호히 안정적이고, 에너지효율은 성공적이었다.

○ 최근 국제적으로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대응, 녹색성장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석유와 핵에너지 체제에 대항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투자하고, 특히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에너지효율은 에너지변환기(엔진, 터빈 등)가 소비한 에너지에 비해 실질적인 유효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덴마크는 에너지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 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는 태양에너지, 풍력을 중점지원 기술분야로 하여 그 개발,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상당한 기술 축적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고(2.5%), 재생에너지 기술도 선진국보다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외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할당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저자: Espen Mo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