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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국의 특허가 급증한 배경 : 제도적 관점

전문가 제언: ○ "최근에 중국의 특허가 급증한 배경 : 제도적 관점“을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서언, 중국특허 급증에 대한 대안적 설명의 검토, 지역제도적 설명, 실증증거, 토의 및 시사점,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특허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한 많은 동력을 조사하고, 지역(성) 수준 정책이니시어티브가 최근 중국특허 급증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에 국내특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까지 국내거주자 특허출원 건수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일본, 미국을 추격하면서 세계 3위가 되고 있다. 중국특허의 급증은 중국을 기술추격자에서 기술리더로 전환시키면서 서방국가를 추격하는 유리한 전망을 보인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 최근 글로벌기업들이 특허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어 특허가 생존력이 되고 있다. 특히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가 급증하고 있으며 핵심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산업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지식재산(특허 등) 육성을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새롭고 유용한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전용권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지적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1 세계지식재산기구지표’에 따르면 지난해의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가 198만 건으로서 미국 49만, 중국은 39만 건의 특허를 기록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실용신안을 포함하여 18만 건을 조금 넘고 있다. 이 정도의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당당히 세계 4위로서 우리나라의 GDP순위가 세계 12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큰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특허출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과학기술분야 협력이 강조,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Xibao 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