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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입법에서 지표, 문턱값 그리고 대용물 적용: 네덜란드 낙농업에 대한 사례연구

전문가 제언: ○ 환경연구는 1990년 이후로 네덜란드 내에 낙농과 관련이 있는 환경오염을 크게 줄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환경오염을 판단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명시지표와 문턱값(역치, threshold values)이 두드러지게 구별된다. 토양과 지표수 내 N(질산염)과 P(인산염), 암모니아와 온실가스 면에서 공기 질, 그리고 자연지역에서 N의 퇴적률에 대한 문턱값은 허용한계를 나타낸다.

○ EU 낙농할당제는 2015년에 만료되어 생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4가지 제의가 있는데, 즉 (1) 규정 특성을 하향식에서 명백한 지침과 정부의 요구를 받고 그리고 연구의 도움을 받아서 농장주 스스로 관리하는 상향식으로 바꾸는 방법, (2) 대용물에 대한 혼란스럽고 전반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양성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감지기 시스템과 적절한 통계적 표본 절차를 사용하여 명시지표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 그리고 (3) 더욱 과학적인 기반에서 환경명시지표를 위한 문턱값을 유도하고, 지방과 국가 전체에 개별 농장과 자연지역에 임계측정으로 시작하며, (4) Trojan 보고서 건의에 따라서, 전 국토에 대해 포괄적인 지역관리계획과 전략계획을 개발할 것 등을 제의하고 있다.

○ 환경연구는 통상 단편적이고 사전 대책보다 사후 연구하여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농장 수준 연구는 생명주기분석(life cycle analysis)을 사용하여 물, 공기, 토양 질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면도 고려하여 통합 접근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접근 방법은 농장 수준에 관한 장래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 및 전 국토계획으로 확대되어 실시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지속성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 및 국가 차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므로 연구공동체 및 학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J. Bou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