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먼 R&D 공동연구에서 효과적인 불완전계약과 이정표

전문가 제언

○ 본고는 “시장과 먼 R&D 공동연구에서 효과적인 불완전계약과 이정표” 주제 하에 서론, 이론, 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이유로 R&D공동연구의 특수사례에 집중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사례는 관리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론가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 둘째로 그것은 시험연구와 주연구의 응답률이 보여주는 것처럼 드문 사례가 아니다. 본고는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불완전계약모델이 공급자기회주의 통제에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간주한다.

○ R&D 아웃소싱은 종종 혁신과정의 초기로 시장과 먼 단계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인 기업간 전문화의 주요 장애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높은 위험이다. 대부분의 기관메커니즘은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기회주의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의 이론에서 이 문제는 공급자에게 통제권을 부과함으로써 완화된다.

○ 지금까지 실증적 연구는 주로 기업간 통제권의 분배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적인 종속변수인 어떤 구체적인 통제권이 공급자 기회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갭을 다루며 처음으로 실증적인 초점을 바이오기술연합으로부터 113건의 전 산업샘플까지 확장한다. 연구결과는 사후에 공급자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효과를 보여주며 또한 실무자의 대다수가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관행과 관련이 있다.

○ 시장과 먼 R&D를 아웃소싱 하는 장점은 잠재적 상대방이 기회주의의 장애를 극복한 경우에만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웃소싱이 전혀 없거나 그 과정이 충분히 효과적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동연구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높은 위험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의 행동모니터링과 명성에 기반을 둔 자체시행계약의 융합메커니즘은 심한 정보비대칭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접근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저자

Martin Kloyer, Joachim Scholder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2

권(호)

41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346~357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시장과 먼 R&D 공동연구에서 효과적인 불완전계약과 이정표.pdf [249,15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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