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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산업시스템의 생태위해성평가

전문가 제언: ○ 생태위해성평가(ERA: Ecological Risk Assessment)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법으로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변화가 생태계에 주는 위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ERA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 ERA는 특정분야, 즉 오염부지의 관리, 교통기반시설의 설계, 도시개발, 산업 및 도시폐기물의 처리, 정부의 환경정책수립 등의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법은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 주며 필요한 우선조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지난 20년 동안 많은 생태위해성평가의 방법들이 개발되어 도시와 산업시스템에 적용, 평가되어 왔다. 생태위해성평가의 방법은 적용할 데이터와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평가의 목적도 사전평가, 사후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미국 EPA가 작성한 “ERA의 가이드라인(1998년)“은 현재 국제적으로 ERA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 지침은 다른 환경문제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에 관련된 위험, 준설토의 생태위해성, 폐기물의 생태적합성, 병원폐기물의 독성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 본 원고에는 다른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 생태위해성평가의 장점과 한계, 통합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또한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적용가능성, 방법론의 개선방향 그리고 향후 우선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한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그러나 그 적용범위가 개발사업 위주이므로 앞으로 생태위해성평가 측면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저자: Yves Perrodin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