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대사고 대책 변천

전문가 제언

○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의 발생으로 원전의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수립과 연구의 중요성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대사고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앞으로 원전의 운영과 건설을 할 수 있겠다.

○ 미국에서는 1985년의 “과혹사고 정책성명”에 기초하여, 1988년에 내적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플랜트의 IPE(Individual Plant Examination)의 실시가 요구되어 1992년에 종료되었다. 또, 외적사항까지 포함한 개별플랜트의 IPEEE(Individual Plant Examination of External Events)에 대해서도, NRC는 1991년에 종료하였다. IPEEE의 실시로 중대 사고의 기인으로, 지진과 해일 등의 복합원인의 상호작용이 문제가 되었다.

○ 2010년에 보안원은 포괄적 안전해석서의 도입과 중대사고대응의 규제요건화 등을 포함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과제의 정리”를 정리하여, 2011년 3월부터 이들 과제의 구체적인 검토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안전위원회도 2010년 6월에 “당면 시책의 기본방침”의 개정검토를 개시하여, 동년 12월에 리스크정보활용의 모습과 중대사고대책의 고도화, 안전여유의 정량적 파악 등에 대해서 재고할 방침을 명백히 하였다. 안전위원회와 보안원이 중대 사고대책을 포함한 규제의 모습을 검토하기 시작한 직후에 Fukushima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는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 등과 같은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여 사고가 어떻게 확산될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 그간에는 미국 전력연구원의 프로그램을 사다가 활용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7년까지 총 285억 원을 들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원전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30년 세계 3대 원전수출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Nishiwaki, 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57(10)

잡지명

原子力EYE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0~45

분석자

문*형

분석물

• 일본의 중대사고 대책 변천.pdf [238,26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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