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인프라의 생태학적 지속성과 평가

전문가 제언

○ 대규모 도시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없어, 정책적 환경영향평가(SEA)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지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단기적인 환경 악영향에 대한 평가과정이 없으며, 정책적 사업계획평가(SPA)체계를 연구하여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사업계획평가를 실시하는 논리와 기초를 최초로 제시한다.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단기적인 환경영향은 혹한, 혹서, 집중호우?강풍?폭설 등이다. 지난 1~2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혹서로 인한 말라리아 발생과 더불어 전기사용량 과다로 인하여 전국적인 정전사태(blackout)가 발생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 여름철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많은 빌딩 지하층 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작년과 금년 겨울의 혹한으로 인해 연안바다의 양식장 어류가 동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고,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붕괴 등의 경제적 피해도 대단했다.

○ 인구밀집지역의 도시 인프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단기적 환경재해피해를 가장 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존 도시 인프라와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의 정책적 사업계획평가가 없고, 도시 인프라와 관련한 단기적 환경재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대비책도 없다.

○ 혹서로 인한 전국적 정전현상은 발전시설부족으로, 산사태는 무분별한 도로나 관광개발로, 건물 지하침수는 집중호우를 고려하지 않은 관리부재로, 양식장 어류동사는 천해에 자리 잡은 탓으로, 강설피해는 지붕의 완만한 경사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 인구의 도시집중이 극심하고, 방어진지 같은 군사시설도 중요한 도시 인프라가 되는 우리현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단기적 환경재해에 대비하는 도시 인프라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사업계획평가(SPA)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과제다.

저자

John Morrissey, Usha Iyer-Raniga, Patricia McLaughli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33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5~65

분석자

김*식

분석물

• 도시 인프라의 생태학적 지속성과 평가.pdf [248,44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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