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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민영화의 소비자에 대한 영향: 인도 Orissa지방 전력부문 개혁에 관한 사례연구

전문가 제언: ○ Orissa는 인도 전력산업에서 개혁을 실시한 최초의 지방 주이다. WB-Orissa 모델로 알려져 있는 이 개혁을 통제하는 일에 인도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개혁내용은 종합기구인 Orissa주 전력이사회(Orissa State Electricity Board: OSEB)를 생산, 송전, 배전 및 상역회사로 나누어 영업하고, 민영의 독립전력생산자를 도입하며, 요금 합리화, 손실감소, 공정한 경쟁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력소비자에 관해 이 개혁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개혁에 따른 전력소비자의 영향은 다중회기분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변수는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모수로 대변했다. 회기계수는 해당 변수의 가중치로 표현했다. 자료는 조사방법론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개혁의 영향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비자의 어떤 그룹은 이익을 볼 수 있었으나 다른 그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수 자료 분석에서 2001년까지 소비자의 모든 형태에 대해 개혁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있으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가격상승은 없었다.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마을도 증가하였다. 주 자료 분석에서 소비자는 소비자들은 개혁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목적, 산업, 소규모 철공장, 철도 및 공공소비자는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촌소비자는 이득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Orissa에서 전력산업 개혁에 기인하여 전력 질, 전력 가용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력산업 민영화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 태도 등은 개선되었다. 최근 개선에서 안전과 전력가치는 변화가 없었고, 개혁으로 인한 전기가격은 증가하였다.

○ 한국도 전력산업의 주체를 회사기업 형태로 분립·다원화하고는 있으나, 전력산업의 공공적·공익적·안보적 성격 때문에 공·민영 절충상태에 있다. 민영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공적, 안보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연구함에 있어 WB-Orissa사례와 본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자: Goutam Kumar Kundu, Bidhu Bhusan Mishr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