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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초연구가 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 : 제약 산업에서 본 증거

전문가 제언: ○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공공연구, 특히 공공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초연구는 기업의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을 창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논문, 특허, 인력양성 등의 경로를 통해 기업의 R&D와 산업혁신에 파급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고 있다.

○ 공공기초연구는 출연연구소, 대학, 정부, 기업 등에 의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고 과학진보를 위해 수행되는 기초적, 이론적, 실험적 연구로서 지식의 창출 및 축적의 과정이며 산업혁신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여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공공기초연구는 과학지식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R&D는 기술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은 지식, 기술을 내부 R&D 외에 대학, 정부 및 출연연구소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 소개하는 논문은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초연구가 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근래의 어떤 연구가 제약산업에서 시장의 규모가 혁신의 중요 추진체임을 밝히고 공공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로부터의 과학주도 혁신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국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생물의학연구 투자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여 제약혁신에 대한 공공연구의 기여를 조사한 결과 시장규모, NIH후원 기초연구, 약품발견 초기공공기초연구 모두 신약시장 진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가졌음을 밝혔다.

○ 사실 공공기초연구가 산업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반론은 드물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 우리나라에서 공공기초연구 투자가 그 시차구조와 규모의 방대함, 선택과 집중의 논리, 비교우위와 후발이익의 관점 등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본 연구는 비록 제약산업 부문과 특정기관에 제한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하는 긍정적 결론을 제시한다. 다른 분야에 대하여도 이러한 연구를 기대하며 그에 따른 공공기초연구 투자와 산업혁신의 연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저자: Andrew A. Tool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