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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토론토의 사례

전문가 제언
○ 환경정의는 사회적 강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책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어지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집단이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의사표출의 통로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은 1980년대 미국 North Carolina에서 빈곤층과 흑인으로 구성된 Warren 카운티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이 후 여러 곳에서 환경정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논란도 많다. 주요 논란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에게 지어지는 환경 부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 부담이 주변의 다른 구성 집단에 비하여 정말로 불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과 결부시켜 이를 해석하는 측면이 많다.

○ 캐나다 토론토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사회이다. 매년 신규 이민자들이 토론토로 유입되고 있으나 이들은 그들의 교육수준이나 직업경력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토론토에 정착하고 있다. 토론토 시는 이들 신규이민자들에게 걸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Green Opportunity, Places to Grow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Smart Growth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 우리 사회도 근년에 들어서 탈북자 및 다문화사회의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원고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포용하여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까 하는 것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

저자
Cheryl Teelucksingh, Blake Polan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8
잡지명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85~202
분석자
길*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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