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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시스템의 상대적 효율성을 모형화

전문가 제언: ○ 국가혁신시스템은 지식혁신 과정과 프레임워크 조건 및 정부개입에 관련된 인프라에 의해 나타난 혁신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본 논문은 국가혁신 과정에 초점을 두며 지식혁신 과정과 두개의 내부 하위과정인 지식생산 과정과 지식상용화 과정의 상대적 효율성을 벤치마크하고 이 두개의 개별적 하위과정에서 효율성 변동의 결정요인이 탐색된다.

○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의 효율성 성과가 핵심이고 혁신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본법규가 국가혁신시스템의 관건으로서 혁신생산과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점과 산업계가 효율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산학협력메커니즘이 혁신적 산물과 국가혁신시스템에 있어서의 상용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입요소(연구비, 인력 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 및 이용을 잘 작동시키는 경제사회제도를 포함시키는 체제로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창출, 확산,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및 종합을 의미한다.

○ 지식기반 경제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은 기술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과정을 개선하는데 있다. 오늘날 국가혁신시스템은 정부가 혁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틀이 되고 미국, 영국 등은 새로운 경제, 사회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마련했다.

○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R&D 투자규모,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 지원제도 등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므로 혁신요소이고 혁신주체인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유기적 연계강화 및 그 능력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R&D 투자확대 및 그 효율성 제고와 기술의 사업화 촉진으로 과학기술 지식을 개발,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혁신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한다.

저자: Jiancheng Guan, Kaihua Ch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