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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평가(EIA)에서 결정적인 취약성의 중요성

전문가 제언: ○ 환경은 생물에게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으로서 자원 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각종 교통 기관이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가스나 폐수 또는 농약 따위로 동식물이나 인간의 생활 환경이 더럽혀지는 것을 환경오염이라도 한다.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사전에 배려하는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전 개발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도나 범위를 검토 분석하고 예측ㆍ평가하므로 개발에 따른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의 범주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사회경제환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1974), 타이(1975), 프랑스(1976), 필리핀(1978), 이스라엘(1981), 파키스탄(1988)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럽 연합(EU)의 국가에서는 1985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U 지침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가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법제화가 시작되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법제화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 취약성은 피해나 위험에 대한 물리적 생물학적 및 사회적 시스템의 민감도를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는 주관적인 평가자의 가치 평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EIA)의 불확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얻어진 결과는 취약성 가치와 환경상태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므로 이 방법의 유용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 인자들을 고려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미래의 좀 더 나은 환경을 보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Javier Toro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