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온실가스 배출감소 : 주 기후 실행계획이 주는 교훈

전문가 제언: ○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대한 논쟁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각 주정부들이 기후활동에 주역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Kyoto 의정서의 비준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방정부의 엉거주춤한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주들은 경제개발을 비롯해 에너지절약, 저탄소전략, 에너지안보, 온실가스배출감소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감소는 실로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선순위와 포트폴리오 설정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에너지정책포트폴리오가 제안되고 있으나 정책의 선택과 실행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에너지상황이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는 최대화하는 전략선택이 정책입안자들이 해야 할 과제다.

○ 미국 12개 주에서 온실가스감소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평가한 결과는 온실가스감소전략에 대해서는 비교적 리스크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식정도는 주와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책리스크나 기회에 대한 인식은 주보다는 직업에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리스크보다는 기회에 대한 인식이 컸으며, 환경리스크에 대하여는 경제적 리스크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감소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효율구축이나 재생에너지는 틀림없이 실행된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자동차사용감소나 원자력발전은 실행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행에 대한 장애물로는 비용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고 있으며, 현재의 사업관련문제와 소비자의 행동이 아울러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야할 길로 책정하고 세계의 선도자로 나서고 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이때 미국처럼 온실가스배출감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를 통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자: Melisa Pollak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