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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원자력 규제에서의 도전과제

전문가 제언: ○ 인도의 전력 사정은 좋지 않다. 현재 140,000MW의 총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첨두전력 수요 대비 약 25%, 평상시 전력수요 대비 약 12%의 발전용량이 부족하다. 2045년도 연간 전력수요는 약 50,810억 kWh로 추정되고 있어 발전용량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특히 원자력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45년까지 220GW의 원전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 인도의 과거 전력증가율은 연평균 10%선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이후에는 연평균 6%로 추정되고 있다. 당분간 전력수요 증가는 석탄과 원자력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원전의 안전성 규제대책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가압중수로(PHWR) 위주의 개발과 규제가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대대적인 원전 확충을 위해 고속로, 신기술 PHWR, 경수로 등의 다양한 원자로형 도입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핵연료 측면에서도 기존의 우라늄뿐만 아니라 토륨 핵연료의 사용까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인도는 경수로에 대한 자체 기술이 없어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며 원전부지별로 러시아, 프랑스, 미국 및 한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수로는 다른 국가의 경수로와는 기술과 노형이 다르다. 다른 국가의 경수로기술도 피동안전성 등과 같이 서로 다른 기술들이 적용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입국인 인도의 관점에서는 미래의 국산화와 건설/운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으며 특히 안전성 규제의 독립성을 고려하면 규제 문제의 선결이 필요하다.

○ 인도는 Bhabha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 중인 중수로는 캐나다기술을 국산화한 것이고 비등경수로는 미국기술이다. 인도는 풍부한 원자력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 도입해야 할 여러 노형들의 상이점으로 인해 많은 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풍부한 인력지원이 결국에는 이를 해결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도의 원자력규제위원회(AERB)가 독립적인 안전성 규제체제를 수립하고 엄격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저자: S.S. Bajaj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