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고정우대가격제도와 프리미엄제도의 비교 - 스페인의 경우

전문가 제언: ○ 온실가스 감축과 대체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다.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또한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기술의 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 지원정책으로는 보조금, 세금감면, 융자 지원, 탄소세 도입 등이 있으나 재생에너지전력(RES-E: Renewable Energy Sources - Electricity)에 대해서는 주로, ①RES-E를 장기간 고정우대가격으로 구매해주는 고정우대가격제도 및 ②전력업체에게 전력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RES-E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RES-E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해주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청정인증서제도의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 고정우대가격제도는 RES-E의 보급 확대효과가 크지만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청정인증서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시장적 기능을 통해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들에게 2008-2012년의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급 확대효과가 큰 고정우대가격제도가 선호되고 있다.

○ 그러나 고정우대가격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장적 기능(적기에 전력수요 충족)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RES-E 기술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장적 기능도 충족되어야만 한다. RES-E에 대해서는 시장의 전력가격에 프리미엄(보너스)을 덧붙여 장려함으로써 시장적 기능을 살리는 방안이 있으며 스페인은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 이 자료는 RES-E 업체에게 고정우대가격과 프리미엄 중 하나를 택일토록 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험을 토대로 고정우대가격과 프리미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2005-2006년에 전력가격이 급등하여 프리미엄을 택한 업체들이 큰 수익을 얻고 그것이 풍력발전의 개발 폭증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 경험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RES-E에 대해 일종의 고정우대가격제도(발전차액 지원)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RES-E 지원정책 수립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 Julieta Schallenberg-Rodriguez, Reinhard Ha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