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시스템 사고, 시장 실패와 혁신정책의 개발 : 호주의 사례

전문가 제언: ○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 시장 실패와 혁신정책의 개발 : 호주의 사례”를 주제로 서론, 정책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호주의 사례, 토의 및 결어로 구성되어 자유시장, 조정과 복합진화적 시스템 접근법을 수반하는 광범위한 국가혁신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러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호주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시장실패와 혁신정책에 대한 시스템 접근법의 발전적 관계를 조사한다.

○ 본 논문에서는 혁신정책이 점점 더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혁신에 대한 구성조건에서 국가적 차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처방이 획일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과 혁신정책에 대한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실패의 개념과 관련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 시스템 사고의 새로운 접근법은 체계적 연계성, 발전적인 제도 조직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호주의 사례에서 이러한 방향이 크게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선택에 대한 지배적 논리는 시장실패에 토대하고 있으며, 호주에 있어서 정책관심의 주요 초점은 수요주도 접근법보다는 과학연구로 지속되고 있다.

○ 시스템 사고는 관련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인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조직을 이해하게 되며, 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로서 정책에 의한 정부개입을 필요로 한다.

○ 우리나라는 시스템 사고, 시장실패와 혁신정책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으나 본 논문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시스템 사고로 기업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혁신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혁신정책의 개발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실패 개념을 개발하여 미래의 혁신정책 수립을 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저자: Mark Dodgson, Alan Hughes, John Foster, Stan Metcalf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