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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전문가 제언: ○ 본 논문은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주제로 하여 서언, 정책실행 도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과 그 재래적 및 시스템적 접근의 비교, 연구설계와 사례연구, 토론 및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정책실행의 성공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책도구의 유형을 조사하고, 시스템적 도구가 프로젝트를 통한 성공적 실행에 더 효과적인 이유를 밝힌다.

○ 유럽연합은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혁신개발과 관련하여 항생제내성 감시기구 프로그램과 e범유럽네트워크 프로젝트와 같은 다수 프로젝트와 다수국 프로그램을 통해 최상적으로 실행되는 혁신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이론이 정책실행 도구가 그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개념화하지 않으면 이러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유연성은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정책실행 도구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12개의 사례로부터 증거가 수집되었고, 이러한 12개 비교다중사례연구의 증거에 토대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 상이한 유형의 도구가 성공적인 또는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적 통찰이 제공된다. 특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정책실행을 위해 정책도구는 유연성에 관련된 특정한 시스템사고 구성개념에 토대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연구결과로 되고 있다.

○ 혁신정책은 혁신체계를 구축, 활성화하는 정책으로서 산업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혁신체계를 육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기술혁신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으나 향후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국내 연구개발 자원과 신기술, 첨단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기술혁신정책이 필요하다.

저자: Maria Kapasa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