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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에서의 혁신: 제도적 차이의 중요성

전문가 제언: ○ 여러 가지 경제현상들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변화를 결정하는데 있어 제도의 역할과 혁신활동에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제도적 차이들은 최근 논문의 초점이 되어 왔다. 제도는 경쟁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자원의 할당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혁신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 차원에서 혁신강도의 차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럽 전역에 걸친 제도적 차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 최근의 연구들은 EU국가들에 걸쳐 규제 시행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에 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은 드물다. 여기서는 종래의 지표들의 한계를 피해가는 새로운 혁신지표를 채택했다. 이 연구결과들은 이전의 실증적 문헌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제품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혁신강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금융시장의 발전은 혁신을 조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이 혁신을 조장하는 수단으로서 강조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문헌에 나오는 주장들과 일치하고 있다.

○ 앞으로 계속되어야할 연구는 제도들이 특수 유형의 산업에서 혁신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한 특수 유형의 산업에 관한 종단적 연구와 한 제도에 초점을 두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산업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차원 특히 기업차원에서의 연구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이라는 용어만큼 자주 회자되는 말도 드물다. 교육혁신, 경영혁신, 인사혁신, 조세혁신, 지역혁신, 정부혁신, 기술혁신, 시장구조혁신 등.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등 실행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 제도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이거나 실증적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 메커니즘의 통찰을 통하여 더 효율적인 혁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긴요할 것으로 본다.

저자: Natalia Barbosa, Ana Paula Fari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