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대책의 정비 경위와 잔여리스크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일본 Tokyo전력 Fukushima 원전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보고 그에 따른 중대사고대책의 정비 경위와 잔여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Fukushima 제1원전의 사고에 이른 직접적인 경위와 근본적 원인은 향후 검증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쓰나미 대책이 불충분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 일본은 미증유의 원전사고를 겪은 후에 원전 안전설계지침 등의 개정과 중대사고(SA, Severe Accident) 대책의 규제요건화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자주적 보안으로 SA대책이 실시되어 왔는데 이 자료는 그러한 SA대책의 확대와 충실화를 목적으로 내진설계지침에 “잔여리스크” 개념을 도입하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2011년 6월에 발표된 일본 정부보고서에는 이제까지의 원전사고에서 얻은 교훈 2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에서 SA대책에 관한 교훈은 제1 교훈그룹의 중대사고 방지책 강화(7항목)가 있는데 거의 모두가 SA와 관련된 사항이다. 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훈에 적극적으로 또한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의 검토에 의하면 Fukushima 원전에 적용된 내진설계의 안전설비 및 기기들이 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그러나 쓰나미에 대한 설계기준은 비록 과거의 쓰나미 경험에 토대를 두었지만 쓰나미 높이 설계기준이 5.7m에 불과하여 실제 발생한 14-15m의 거대 쓰나미로 인해 사고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진주기를 고려한 쓰나미의 발생빈도와 높이를 상정하여 쓰나미 설계기준을 책정하고 부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축물 등의 안전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쓰나미 설계기준을 상회하는 쓰나미로 시설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의 잔여리스크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원자로시설의 중요한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저자

M. Hiran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53(11)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48~754

분석자

이*찬

분석물

• 중대사고 대책의 정비 경위와 잔여리스크.pdf [238,9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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