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원의 공급과 유럽연합 기후정책의 비용

전문가 제언

○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원의 공급과 유럽연합 기후정책의 비용“의 주제하에 재생에너지 타깃과 유럽연합 기후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이 이용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적 타깃은 기후정책의 초과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결론 내려진다.

○ 유럽연합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기후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미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고, 다른 선진국들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 목표치를 30%까지 상향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가장 두드러진 에너지정책 타깃은 유럽연합의 에너지 총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하는 것이다.

○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의 2011년도 보고서는 재생에너지가 2050년까지 세계에너지 공급량의 최대 77%를 차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투자비용이 2012~2030년 기간 1조 4,900억~7조 1,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 기후변화 문제의 심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고 환경과 인체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정책수단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의 비중과 투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 개발의 촉진이 시급하고, 기후변화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저자

Stefan Boeters, Joris Koornneef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33

잡지명

Energy Economics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024~1034

분석자

김*식

분석물

• 재생에너지원의 공급과 유럽연합 기후정책의 비용.pdf [236,3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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