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학과 공공혁신: 미국 국립연구소의 특허와 Bayh-Dole법 간 관계의 평가

전문가 제언

○ 이글은 “공공과학과 공공혁신: 미국 국립연구소의 특허와 Bayh-Dole법 간의 관계 평가” 주제 하에 서론, 국립연구소, 국립연구소의 특허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이글은 지금까지의 대학 중심연구에서 국가연구소 두 곳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Bayh-Dole법, Stevenson-Wydler 및 연방기술이전법 등 기술상용화에 영향을 미친 여러 법들의 제정 전후에 걸쳐 분석한 것이 특징을 이룬다.

○ Bayh-Dole법의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이글은 두 개의 뚜렷한 국립연구실인 Sandia국립연구실(Sandia National Laboratory: SNL)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특허활동을 Bayh-Dole법과 Stevenson-Wydler법의 입법 전후를 비교하며 분석한다. Bayh-Dole법과 Stevenson-Wydler법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실에서 특허증가의 유도하는데 충분치 않은 것 같다.

○ 그러나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내부자원의 분배뿐만 아니라 연방기술이전법에 구체화된 재정인센티브시스템의 설정은 이러한 활동의 증가를 촉진하였다. 대학과 국립연구실간에 중요한 기관적, 문화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학과 국립실험실의 기술이전실은 보기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대학기술이전실과 대학창업을 촉진하는 기술이전실의 능력에 관한 대학문헌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적용하는 것은 유용하다.

○ 미국의 Bayh-Dole법, Stevenson-Wydler 및 연방기술이전법 등 미국의기술상용화에 영향을 미친 여러 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술이전촉진법, 발명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기술이전 및 상용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정 전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과 산업계의 교량 내지 중심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국립연구소인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상용화 관련법의 영향, 인센티브시스템 및 기관의 전략적 우선순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향후 필요하다.

저자

Albert N. Link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40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094~1099

분석자

고*국

분석물

• 공공과학과 공공혁신- 미국 국립연구소의 특허와 Bayh-Dole법 간 관계의 평가.pdf [231,5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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