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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서약과 2℃ 기후목표 간 배출 갭 종결옵션 및 리스크

전문가 제언: ○ Copenhagen 기후변화회의는 Kyoto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도출을 목표로 2009년 12월 7일부터 13일간 193개 회원국이 참가하여 덴마크 Copenhagen에서 열렸고 COP15라고도 부른다. 특별히 COP15는 지구 기온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20년까지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배출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 Copenhagen 협약정신에 따라 선진국은 감소서약을, 개발도상국은 감소활동계획서를 제출했다. 선진국들은 무조건적이고 대단히 야심 찬 서약을 제출했고 세계 기온이 2℃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것은 멕시코 Cancun에서 있었던 COP16에서도 확인한바 있다. 한편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등 주요 7개 개발도상국들도 기준년도 대비(대체로 2005년) 평균 8~10%의 감소활동계획서를 제출했다.

○ 선진국과 주요 7개 개발도상국들이 서약을 충실히 실행한다면 2020년에 전 세계의 CO2배출은 최대 서약기준 48.6GtCO2eq가 될 것이며 최소 서약시나리오만 달성된다고 가정해도 49.7GtCO2eq가 된다. 이는 모든 연구 자료에서 2℃ 이내로 온도상승을 지키기 위한 42~46GtCO2eq와 비교해 최대 서약기준 2.2~6.6GtCO2eq가 초과한 것이고 최소 서약기준 3.7~7.7 GtCO2eq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2℃라는 배출 갭을 종결시키기 위한 옵션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배출 갭을 넓힐 수 있는 예상되는 리스크도 충분히 감안하여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조가 절실한 것이다.

○ Stern보고서에 의하면 2020까지 세계 각국은 매년 GDP의 1% 이상을 기후변화대응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Bush 정부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경제 부담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패권을 놓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인 면을 보였으나 Obama정부의 태도는 COP15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목표를 COP15에 제출하여 조건 없이 가장 과감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저자: Michel G. J. den Elzen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