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있어서 대학지식재산권 규정변경과 대학 특허에 관한 영향

전문가 제언

○ 본고는 “유럽에 있어서 대학지식재산권 규정변경과 대학특허에 관한 영향” 주제 하에 서론, 규정변경과 대학세칙, 대학특허: 증거·규정·정책인센티브 및 문화변화와 대학특허에 관한 영향,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본고는 발명의 특허가 대학에서 산업계로 지식이전의 즉시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서 주창되었음과 특허를 통한 지식이전 과정의 특수성이 많은 이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한편 하나의 핵심적 측면은 연구결과에 관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의 소유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본고는 유럽에서 대학의 IPR규정의 변경과 대학의 특허활동, 지식이전과정에 관한 영향을 기술하는 일반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대학특허에 관한 IPR규정 변경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이슈이고, 미국사례와의 대비는 오도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기관소유권을 향한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IPR규정은 극도로 상이하여 미국과의 1:1 매핑(Mapping)은 없다. 둘째, 대학특허 활동에 관한 IPR소유권 규정변경의 양적, 질적 영향을 대학지식이전을 둘러싼 기관적, 문화적, 조직적 상황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 본고는 2000년 이래 진화에 기초를 두고 국가의 대학IPR소유권 시스템의 검토와 유형적 분류를 제안하고, 이를 사용하여 여러 유럽국가의 대학특허 소유권의 총체적인 역동성을 분석한다. 대학특허 소유권의 특허분석은 1990년 이래 대학특허가 일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는 2000년대 초 이후에 매우 완만한 증가를 하거나 심지어 감소하기도 하였다.

○ 우리나라도 대학특허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의 제정, 대학에 산학협력단 및 대학이전실을 창설하였다. 미국 Bayh-Dole법의 제정이 전 세계적으로 대학특허의 상용화의 분수령이 되었음은 사실이다. 다만 대학특허의 핵심적 측면이 연구결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라는 점과 여러 상이한 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 정책 및 법제도의 정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저자

Aldo Geuna, Federica Ross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40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068~1076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유럽에 있어서 대학지식재산권 규정변경과 대학 특허에 관한 영향.pdf [226,0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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