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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사이의 상호작용

전문가 제언: ○ 본보고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대규모 석탄발전 프로젝트인 Medupi 프로젝트를 통하여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와 석탄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 관점에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남아공의 Eskom사가 Medupi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남아공은 원전의 개발과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고 Medupi 프로그램은 원전 개발과의 비교검토 끝에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당초 Eskom사는 기후변화의 장기대책으로 원자력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신규원전의 건설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제4세대 원전의 하나인 초고온가스로의 하나인 PBMR을 개발하고 있었다. 남아공은 최소비용 자원계획(IRP)의 프로젝트 분석결과에 따라 효율이 높은 초임계석탄발전소를 건설하여 자국의 풍부한 석탄자원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자력 기술개발을 포기하고 석탄발전으로 선회한 남아공의 결정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아일랜드 근방의 북해 석유와 가스 발견에 힘입어 값싼 값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원전시장에 앞서가던 원자력 기술개발을 거의 중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약 20년이 지난 현재 영국은 새로운 원전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물론 저탄소 석탄발전을 통해 청정개발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그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함께 석탄발전을 기저부하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은 향후 저탄소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남아공과 사정이 다르지만 달라 별도의 기술적 제언은 없지만 정책과정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정책당국에서 참고하였으면 한다.

저자: Morgan Bazili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