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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우주 활동

전문가 제언: ○ 1963년 핵실험 금지조약의 체결로 미국과 구소련의 관계가 개선되고 핵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의 우주배치를 금지하자는 UN 총회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1963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이 채택되었다. 정식 명칭은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우주활동 범위를 넓혀 자국의 경제뿐 아니라 경제 안보 및 선진 강대국의 위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많은 국가들이 로켓 개발이나 유인 우주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자국의 우주 수송 수단의 보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도 우위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영역 확대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며, 호기심은 인류의 진보를 지탱하는 원천이다. 현재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유인 수송 기술은 10년 후에는 당연한 기본 인프라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술 등이 부족하면 10년 후에는 후발국에 추월되어 우주 선진국에서 탈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우주 강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우주 강국 진입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러시아 기술의 힘을 빌려 개발한 나로호는 비록 궤도 진입에 실패했지만 발사체 개발과 발사 기술에 있어 상당한 진보를 이뤄냈다. 나로호 발사는 우주 개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기술 자립화'로 가는 징검다리나 다름없다. 나로호 발사 이후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에 착수해 2018년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쏘아 올려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경쟁력은 우주강국에 많이 뒤지고 있다. 우주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우주 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가 중요하다. 특히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 우주활동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산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 Spyros Pagkrati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