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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패러다임 진화와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가 제언: ○ 전자정부의 구상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클라우드의 도입을 전제로 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제휴가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관민 제휴의 고도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 제휴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 덴마크 등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각국의 법규보다 우선하는 유럽연합 지령에 따른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전자정부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종이 문서를 거부하고 전자 포맷에 의한 강제성을 법제화한 것이며, 둘째 개인과 기업의 ID를 작성하고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셋째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개인마다 ‘마이 페이지’를 개선한 것 등이다.

○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제도적 혁신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오피스 상호간의 제휴 및 민간기관과의 제휴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수속을 원스톱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실현하는 새로운 전자행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전자정부 관련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협력에 의한 전자정부 수출을 주도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정부 간에 정보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G7국가에도 전자정부 수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국의 협력증진에 따라 전자정부 분야 등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IT분야 기업 간 협력촉진 등이 기대된다.

저자: O. Sudoh,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