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0년 한국 정보 인프라정책의 평가

전문가 제언

○ 정부는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으로 과학 기술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 이를 구현하는 전략으로 광대역을 오랜 시간을 두고 개발, 발전시켜 왔다.

○ 광대역 정책과 같은 특별한 정책은 성공을 위해 다른 분야와 가까운 협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발달 계획과 나란히 개발되어야 한다.

○ 정부가 얼마나 많이 ICT 정책을 촉진하는지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벤트를 접하고 ICT와 정보 지식을 그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인프라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 기술의 복잡성에 의해 재귀(역행)방법에 갇히면서 사회적인 강요에 의해 시간이 흐르면 기술이 진화한다. 경비가 많이 투자되고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인프라는 일시에 구축하는 것보다 점차 증가시켜 가며 구축되어야 한다.

○ 시스템으로서 광대역일 때 충격이 더 강하고, 더 널리 미치고, 그리고 분할하는 수준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개발의 성숙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미래 광대역 프로젝트에서 정부는 그것의 발전 프로세스에 따른 성숙한 정보 문화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보다 상세화해야 한다.

○ 정부는 광대역 환경을 위한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아주 작은 관리 수준의 움직임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프리만(Freeman)이 2007년에 논한 것처럼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술적, 합법적 정책과 유용성 및 공동체를 건설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연구의 결과가 광대역 정책을 공식화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고 국가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 입안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Dong-Hee Shin, Sang Hee Kwe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1

권(호)

28

잡지명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74~387

분석자

심*보

분석물

• 2000-2010년 한국 정보 인프라정책의 평가.pdf [265,09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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