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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학에서 본 Fukushima 원전사고

전문가 제언
○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Fukushima 원전사고는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 원전에 대한 신뢰가 높았기 때문에 그의 반작용도 강하다. 이 충격은 시민수준에서는 주로 방사선에의 공포, 그에 토대를 둔 세평 피해, 반 원전을 들고 나오는 여러 단체의 약진, 또한 과학 기술 일반에의 회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세계의 원자력산업에의 영향, 그것을 기점으로 한 에너지수급의 핍박, 그것이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다.

○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가 원전 철퇴를 결정한 독일 이외에도, 미국의 원전 산업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의 104기 원전 중에서 23기가 Fukushima 원전과 같은 모델인 GE의 Mark1형 원자로이며, New Jersey주 Oyster Creek, New York주 Nine Mile 원전은 1969년에 건설돼 가장 오래됐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Mark1형 원자로 17기를 포함해 모두 62기의 원전 가동 기간을 20년씩 연장 허가를 해왔다. Exelon사는 NRC가 Oyster Creek 원전의 가동 기간 연장 조건으로 '새로운 냉각탑 설치'를 요구하자, 경제성을 따져본 뒤 원전 가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이 문헌에서는 Fukushima원전사고를 리스크학 측면에서 고찰하고, 원전의 다중 방호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외부전원 상실사고에 대비한 비상용발전기의 배치장소가 원진 기기가 밀집된 곳에 배치한 점과 한곳에만 배치하여 여분(redundancy)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고 원인인 진도 9.0, 지진파(tsunami)의 높이 15m라는 상정할 수 없는 대지진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잘 못된 점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그리고 GE의 Mark1의 설계오류를 Mark2, 3을 개발하면서 Mark1소유주에게 개선토록 하였는데 Fukushim원전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였다.

○ 일본 동북지방의 한 지자체장은 tsunami에 대비하여 높은 방파제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지진파로부터 구핸 사례를 보면, 원전의 설계기준 해수면의 높이를 낮게 상정한 것이 이번 사고의 주원인으로 생각된다.
저자
T. Kinoshi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53(7)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65~472
분석자
이*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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