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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EIA를 인도함(넘겨줌)에 있어서 전후사정의 중요성: 동아프리카로부터 사례연구

전문가 제언: ○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지역 세 나라, 즉 케냐, 르완다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EIA(환경영향평가)의 조건을 고찰하고 비교해 보았다. 각 시스템의 평가와 비교를 적용한 기준은 법률, 행정 및 절차프레이워크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황(전후 사정)에 관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 기준은 문헌자료의 수로부터 나온 평가와 양질 제어기준으로부터 채택하였다.

○ EIA 분석 결과 세 나라에서 분명하게 발견한 주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열하면, (1) 케냐와 탄자니아는 EIA를 위한 법률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나 르완다는 환경주제를 책임질 사법기관이 발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EIA를 맡고 있는 기관의 자율성은 세 나라 모두가 빈약했다. 추가적으로 선도기관(lead agencies) 간 조화는 르완다가 가장 나쁜 편이었다. (3) 공공참여는 세 나라가 모두 취약했다. (4) 정황마련에서 주 차이는 르완다가 케냐와 탄자니아와 달리 환경전문 수준이 낮았다.

○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으며, 인간의 필요를 개발하는 것이 긴요한 백성들은 환경 고려사항을 처리하는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실정이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및 정치상황(정황마련)은 EIA를 내놓은 선진국과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동아프리카 세 나라에서 EIA 성과에 관한 해석은 해당 프레임워크 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더구나 심각한 사회문제와 열악한 경제시스템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은 완전 산업화 국가보다 더 융통성 있는 EIA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정책전문가들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동아프리카 세 국가에 대한 EIA 적용에서 허점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EIA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건전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자: Madeleine Marara, Nick Okello, Zainab Kuhanwa, Wim Douven, Lindsay Beevers, Jan Leentvaa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