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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 소비량과 지속 가능한 개발

전문가 제언: ○ 중국은 30년 이상 급속하게 산업화되어 왔다. 또한 경제 발전을 지속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해 왔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이후에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연평균 15% 이상씩 증가해 왔는데 특히 석탄과 액체연료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 중국의 에너지 집약적인 성장은 에너지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측면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석탄 위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세계 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었지만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국제사회는 중국과 같은 거대국가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투쟁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현재와 같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 형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정책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비례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에너지기술의 발전과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료는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경제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환경 규제로 경제개발이 침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Jing Yo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