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가소유권은 대학연구의 창업을 촉진하는가? 6개 대학의 비교

전문가 제언

○ 본고는 “발명가소유권은 대학연구의 창업을 촉진하는가? 6개 대학 비교” 주제 하에 서론, 선행연구와 명제 개발, 비교를 위한 세팅, 데이터 수집과 방법론, 서술적 통계와 기본적 결과, 토의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본고는 대학발명 상용화와 창업의 촉진에 관한 발명가소유권 제도와 대학소유권 제도를 비교함에 초점을 두고 대학소유권 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5개 대학과 유일한 발명가소유권 제도를 취하고 있는 캐나다의 1개 대학을 비교분석 하고 있다.

○ 본고는 대학 소속의 개인이 이룬 발명의 대학소유권이 기술 상용화와 창업을 촉진하는 널리 공유된 사회적 목표에 가장 잘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연구한다. 6개 대학의 기술중심대학의 자기업(spin-off)에 대한 센서스를 사용하여 이들 대학이 설립한 자기업의 수와 형태를 비교하였다. 6개 대학 중의 하나인 캐나다의 University of Waterloo는 북미에서 유일한 발명가소유권 대학이다.

○ 연구결과는 발명자소유권 대학이 교수와 R&D비용당 양면에서 자기업 설립에서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적 증거를 보여준다. 컴퓨터과학과 전기공학 분야는 바이오의학과 물리공학 분야보다 더 많은 수의 자기업을 창설한다.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는 발명자소유권은 자기업에서 크게 생산적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대학발명 상용화와 창업의 촉진을 추구하는 정부는 발명가소유권 시스템의 실험 필요성이 제안된다.

○ Waterloo 대학의 자기업 창설의 성과처럼 연구결과는 기업 활동의 면에서 발명가소유권 제도가 학문적 랭킹, R&D지출규모 및 교수집단의 규모를 포함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기업인 자기업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대학 스스로의 창업정신에 입각한 준비가 필요하며, 앞으로 기술지주기업을 뛰어넘어 발명가소유권 제도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비교고찰이 요구된다.

저자

Martin Kenny, Donald Patt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40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00~1112

분석자

최*상

분석물

• 발명가소유권은 대학연구의 창업을 촉진하는가- 6개 대학의 비교.pdf [251,94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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