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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shima 원전사고 후 각국의 원자력 추진방향 비교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 Fukushima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었다. 사고가 수습되면 사퇴한다고 약속한 Kan Naoto 일본 총리도 물러났다. Kan 총리가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자연에너지법)이 의회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 자연에너지법은 태양에너지나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의무적으로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재생에너지 전기 매입법이다. Kan 총리가 이 법에 총리직을 걸고 통과시키려 했던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원자력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독일은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2022년까지 원전을 국가의 전원에너지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정부는 원전의 대체 전원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설정하였으나 이를 발표한 직후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호주로부터 석탄 공급을 확대키로 하였다.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고가이고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또한 원전을 전부 대체하기에는 개발 규모가 작다는 것을 직시하고 화력발전의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원전 퇴출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독일이 전원에너지에서 원전을 철수기로 한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독일과는 반대로 프랑스는 원전 개발 고수라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하였으며 미국이나 그 밖의 원전 추진국가들도 일본의 Fukushima 원전사고와 무관하게 원자력을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와 같이 청정에너지로 간주하고 원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원전 추진에는 정부 정책이 우선이지만 정부를 지탱하는 것은 국민여론이며 독일에서와 같이 여론은 선거로 나타난다.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의 피해가 크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원전의 역할을 간과하지 말고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켜 인류복지에 공헌토록 기대하는 여론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저자: T. Kitamura,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