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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네트워크에서 시장개방과 제3자 접근

전문가 제언: ○ 지역난방은 지역특화 상품으로 석유나 전력에 비해 수습 및 가격이 시장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기관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지역난방 시장에의 경쟁원리 및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 및 지자체의 에너지계획과 연계운영이 지역난방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며 총에너지수요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시설에 의한 지역난방 확대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집단에너지 시설의 최적 운전을 위해서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사업장 단위의 최적 최대부하율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의 지역난방 보급률이 낮은 수준인 가운데 2010년 열과 전기 판매량의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외형이 성장하였다.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던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없어지면서 원가부담이 확대되어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전년 대비하여 하락함에 따라 기존 열 중심의 안정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자에서 전기 판매를 통해 성장하는 발전회사 사업모델로 변화 중이다.

○ 지역난방이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 병합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의 열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진 120℃ 이상의 중온수를 도로 하천 등에 묻힌 이중 보온관을 통해 아파트나 빌딩 등의 기계실로 공급하고 일괄적으로 온수와 급탕을 공급하여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난방방식이다. 지역난방은 각 건물이나 개별세대에 난방시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저자: Patrik Soerholm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