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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도시에서 도시수송이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벗어나기

전문가 제언: ○ 개발도상국에서 환경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시 성장과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 도전 사항이다. 개발도상국은 기술, 재정자원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의 용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속가능성을 개발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해야 하는 힘겨운 도전에 처해 있다.

○ 인도는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가 팽창하여 개인 소유 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도시지역 수송기반과 수송관리 시스템이 이를 따르지 못하여 장차 오일소비는 증가하고 GHG 배출은 증가할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이륜차와 삼륜차와 같은 경수송차량이 많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인도 전 차량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공해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 더구나 지방관청은 고도의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 교통정책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 실정이다. 예산을 잘못 할당하여 도시수송 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수송 기반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결핍은 많은 인도 도시에서 대중교통 수단의 미개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이익집단의 로비(Lobby)를 뛰어 넘어서 정치적 강한 의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 인도는 수송기반 질을 위해 좋은 국정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수송시스템의 예상치 않은 역기능에 직면할 경우에 도시의 회복력과 적응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건전한 도시개발 및 도시 수송체계 프레임워크를 세우고 프레임워크 내에서 단계별로 정책입안을 처리하고 수송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절실하다. 이 프레임워크는 토지사용 계획 및 도시수송 계획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단(교통세, 추가부담금 등)도 통합하여 연결시켜야 한다.

저자: Jun 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