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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 본 중국의 2020년 탄소배출 감소목표 달성방향

전문가 제언: ○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중국의 존재감은 우리의 예상보다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중국만이 성장을 계속해 2009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이자 CO2 배출국이 되었으며 2010년에는 GDP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되었다.

○ 2000년부터 10년간 1차 에너지소비 추이를 보면 석탄은 656Mte에서 1,537Mte로 증가했고 석유도 210Mte에서 405Mte로 1.9배나 증가했다. 2009년 에너지소비구성은 석탄 71%, 석유 19%로 이들이 90%를 점하고 있으며 수력과 원자력 등 비 화석연료는 7%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와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CO2 배출이 중국정부의 큰 문제로 되고 있다.

○ 2011년부터 시작하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지침서를 보면 중국은 향후 5년간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인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향후 5년간 17.3%, 2016년부터 5년간 16.6%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것을 CO2 배출로 환산하면 2005년 대비 2015년 37%감소, 2020년 49%를 감소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는 칸쿤에서 열린 COP16 및 Kyoto 의정서에서 양해한 중국정부의 자주목표인 2005년 대비 40～45% 삭감에 따른 것이다.

○ 이러한 원대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은 먼저 석탄중심의 에너지공급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석탄과 쉽게 결별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청적석탄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노후된 소형 화력발전을 폐지하고 에너지소비지에 가까운 해안을 중심으로 대형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CCS기술도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006년부터는 원자력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도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비 화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대한 개발과 투자도 활발하여 수출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을 롤 모델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저자: Run Wang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