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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와 자원회수 관점에서 금속 스크랩의 발생과 수출실태

전문가 제언: ○ 국제적으로 교역량이 증가되고 특히 기계류의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이 급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전제품과 OA기기, IT기기가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데 그 조성물인 금속스크랩은 땜납, 도금 등에 함유된 납과 에어컨에 주입한 프레온 등이 검출되어 규제강화와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최근 EU(유럽연합)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EU는 2011. 7. 1부로 한-EU FTA가 발효되어 양국 간의 무역증진과 환경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본 논문에는 199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출되는 금속스크랩은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대만 등에 대부분을 수출한 것으로 추계되어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입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사전에 수출기업등록과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기도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 철스크랩의 품질검사나 유해성분 관리에 관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가전 그리고 IT기기의 수출 면에서 품질과 양적으로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 이러한 제품의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바, 우리는 이에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함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철스크랩을 포함한 금속스크랩의 처리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내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각종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한 연구와 정책이 도시광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하에 매장된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용 후 자원의 회수이용을 적극 권장하자는 의미이다. 자원부존이 비약한 우리나라는 공감이 가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자: Atsushi Terazono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