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유럽연합특허시스템을 위한 특허수수료

전문가 제언

○ 본고는 “지속가능한 유럽연합특허시스템을 위한 특허수수료” 주제 하에 서론, 현행 수수료 스케줄: 유럽특허의 손익분기점 분석, 경제문헌과 새로운 수수료 구조를 위한 제안, 유망 중소기업/신생 혁신기업 규정 및 결론으로 구성되며, 유로존(Eurozone), Schengen협정, 유럽법원 및 단일시장의 창설을 포함하는 유럽건설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발명가들이 단일 유럽연합특허(COMPAT)로 전체 유럽연합 영역 내에서 발명이 보호되지 않는지가 의문시된다는 기초 위에서 연구되었다.

○ 본고는 유럽연합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수수료 구조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특허취득 전 수수료와 특허취득 후 수수료를 포함하며 유럽 직접출원과 특허협력조약 출원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COMPAT가 상당히 낮은 상대적 수수료를 가지고 유럽특허시스템을 더 매력적이게 함을 보이며, 새로운 스케줄은 상대적으로 높은 절대적수수료는 견지하면서 소규모 혁신기업과 공공연구기관에 상대적 수수료를 경감시킴으로써 시스템에 재정적으로 지속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 COMPAT를 위하여 제안된 갱신사용료 구조는 경제문헌과 일치하고 국제적으로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으며 시스템에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또한 갱신사용료 구조는 현행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분야가 지불하고 있는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단지 4개 국가에서만 보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절대적 수수료는 현행 시스템과 유사하나 제안된 갱신수수료 구조는 유럽특허시스템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위치로 전환시킬 것이다.

○ 본고는 단일 유럽연합특허인 COMPAT로 유럽연합 전체 영역에서의 효력을 보장하고 소규모 혁신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수수료 경감을 통한 특허수수료 구조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의 유효지역을 ASEAN지역 전체에 확대하는 이니셔티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수수료 구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감면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심층적인 수수료 구조 전반에 관한 연구와 대책이 요구된다.

저자

Jerome Danguy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33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40~247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지속가능한 유럽연합특허시스템을 위한 특허수수료.pdf [225,9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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