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바이오연료 이용과 산업현황 및 전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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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연료는 거의 유일한 대체수송연료이기 때문에 EU는 2010년까지 바이오연료 시장점유율 5.75%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보급을 권장해 왔다. 그리고 2010년도 시장점유율이 4.7%(연간 13.8Mtoe)에 그치자 목표 달성을 2012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 최근에는 바이오연료가 꼭 환경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U는 바이오연료 증산을 위해 바이오작물을 경작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유채, 사탕무 등의 재배 증가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그 반작용으로 EU의 바이오연료 시장은 2008-2009년에 크게 둔화되었다.
○ EU시장의 증가세 둔화는 남미와 미국에서 값싼 바이오연료가 수입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2008년에 영국이 “The Gallagher Review of the Indirect Effects of Biofuels Production”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연료의 부정적 환경효과(수명주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지 않음, 식량과의 경쟁, 생물다양성 감소 등)를 처음으로 제기한 영향도 있었다.
○ EU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체수송연료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인식 하에 중장기목표로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시장점유율 10%(연간 30.8Mtoe)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2009년에 “바이오연료 생산의 지속 가능성 기준”을 명시하여 바이오연료가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다.
○ EU 기준은 석유나 경유에 비해 바이오연료의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의 신규시설에는 이 기준을 50% 감소, 2018년부터는 60% 감소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에 여유가 없어 SK케미컬 등이 팜유를 수입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식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목질섬유소 원료의 제2세대 바이오연료가 상업화되면 관련 산업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며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EU의 경우도 제2세대 바이오연료의 보급이 없으면 2020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저자
- EurObserVER-EU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1
- 권(호)
- 204
- 잡지명
- Systemes solaire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69~93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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