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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혁신정책: 전개, 제도적 구조와 궤적

전문가 제언: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국가혁신 및 연구개발체제를 개혁하고 과학기술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7년에 국가 최고기구인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서 마르크스, 모택동, 등소평 등의 이론에 추가하여 ‘과학적 발전관’을 채택하여 과학기술에 의한 혁신을 최고의 국사로 삼고 있다.

○ 또한 이에 발맞추어 중국 정부(국무원)는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5개년 계획과 연계, 2020년 이전에 이른바 ‘자주창신’의 혁신형 국가를 확립하고 2050년 이전에 세계과학기술의 주도국이 될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이니시어티브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중국이 이미 이룩한 과학기술 능력에 추가하여 민생과 식량산업을 포함한 경제에 실용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며 인재와 지식재산을 육성하는 지속 가능한 국가성장 발전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혁신정책의 전개와 제도적 구조 및 궤적이 분석되면서 하향식, 중앙집권식 혁신체제 하에서 갈등과 조정의 결여와 혁신수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극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학기술인력, 지식재산권 등록, 과학기술 논문 수 등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며 항공우주, 핵기술, 생명공학, 컴퓨터 등 선진기술을 상당부문 보유한 중국이 과학기술 각 부문의 상용화에 매진할 때 그 결과는 막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그간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재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최근의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12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에 의한 혁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한국우위의 특유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기반의 조성과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이 수행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저자: Feng-chao Liu, Denis Fred Simon, Yu-tao Sun, Cong Ca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