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난의 개요, 논의, 방지 그리고 도난을 억제하기 위한 스마트미터

전문가 제언

○ 미국 전체로 볼 때는 연간 전기도난 액이 연간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전역에 3천 여 개의 전력회사들이 있지만 어떤 회사도 정확한 절도 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회사들은 경기침체가 닥치기 이전까지는 전기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전기료 인상을 통해 보충해 왔지만 최근 전기절도가 갈수록 증가해 지난 80년대 이후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세계 에너지시장은 세계화와 자율화,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의 강화, 그리고 IT, BT 등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에너지정책 목표가 과거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서 경제성장과 환경, 그리고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전’ 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재설정되었다.

○ 국내의 한 업체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시장을 목표로 전기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용 사용자 식별 칩(가입자인증보안모듈)을 개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전기 도난 방지 외에 미리 전기세를 납부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선불카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전기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업용 전력이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턱없이 싼 가격이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부실하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현 요금체게를 보면 일반용과 주택용이 산업용을 위해 더 비싼 전기요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특히 주택용의 경우 누진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전기요금은 더 비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산업용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자

Soma Shekara Sreenad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39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007~1015

분석자

한*진

분석물

• 전기도난의 개요, 논의, 방지 그리고 도난을 억제하기 위한 스마트미터.pdf [242,9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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