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R&D투자 성과평가: 중국 경제센서스 데이터에 토대한 자료포괄분석의 적용

전문가 제언

○중국의 총R&D투자는 매년 증가하였지만, R&D집중도의 성장은 매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도 중국의 총R&D투자액은 4,616억RMB(위안)이고, R&D집중도는 GDP대비 1.54%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2004년 경제센서스에 토대하여 중국 R&D투자의 효과를 조사하고, 자료포괄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의 30개 지역 R&D 투자의 성과와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규모수익불변 효율성, 규모수익가변 효율성과 상이한 지역(성)에 있어서 R&D투자 성과의 규모효율성에 대한 측정에 토대하여 중국 정부는 효율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지역기술 효율성의 향상, 글로벌기술 효율성 및 규모수익가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영과 행정조건의 개선을 주요 경영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R&D는 국가의 지역기능을 높여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으로 기술이 지역경제 발전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R&D를 육성하는 데 많은 국가들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유럽연합과 OECD 등에서는 지역R&D체계의 구축을 지역정책의 틀로서 채택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R&D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로 GDP증가율(5.8%)보다 2배 정도 높고, GDP대비 R&D예산은 세계4위 수준이지만 연구개발비의 절대적 규모면에서는 아직도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업의 과감한 R&D투자도 여의치 않다. 그러므로 지역R&D투자의 유도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R&D투자전략 수립과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자

Wei Zhong, Wei Yuan, Susan X. Li, Zhimin Hua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39

잡지명

OMEGA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447~455

분석자

김*년

분석물

• 중국의 지역R&D투자 성과평가 - 중국 경제센서스 데이터에 토대한 자료포괄분석의 적용.pdf [229,01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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